법령 국적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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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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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공존 1 오른하늘 1 바른 1 선린 1 성심종합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3 차규근 1 강미선 1 김태완 1 곽환희 1 강수림 1 금병태 1 서윤홍 1 박준석 1 강미솔 1 민병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3, 2023. 2. 2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16, 2022. 11. 1.,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5.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2하,434]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 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9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8-14606, 2019. 3.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14159,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8-16188,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16년

12.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6하,162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사기·업무상배임][미간행]
   사기 업무상배임
   국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 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004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998년

21.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교원확인][공1992.3.1.(915),777]
   교원확인
   국적법 사립학교법